공공분양 하자 16만 건 육박

공공분양 하자 16만 건 육박… LH 품질 논란, 어디까지 왔나

공공분양·공공임대 아파트의 하자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2023년 한 해 동안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확인된 하자만 15만6,000건. 단순한 ‘찍힘’ 수준이라는 설명과 달리, 누수·균열·곰팡이 등 구조적 문제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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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숫자로 보는 공공주택 하자 현황

✔ 2023년 입주 전 하자 15만6,000건 ✔ 최근 5년간 하자 소송 29건 ✔ 연평균 판결액 505억 원 ✔ 설계 하자 관련 판결액 273억 원 (45%)